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내용 (한국어)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문:하나.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하나.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.하나.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하나.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"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" 내용은 [대한민국헌법 제12조]의 "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"에서 출발했습니다.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,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. 이는 국가의 형벌권 행..
